법령 조감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감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9.11.10 선고 97구54521 판결
 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
2. 대전고등법원 1997.10.31 선고 97구964 판결
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[각하]
   국세_농특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

1994년

3. 서울고법 1994.04.22 선고 93구22823 판결
  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